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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62. 2. 22.선고 4293행상42

선고일	1995.11.1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정덕장
사건명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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